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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방법	문서번호 임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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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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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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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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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287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0중1156, 2021.02.09 각하 처분청은 쟁점압류재산에 대해 20..**. 압류를 해제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심사청구의 결정
국기	심사청구	심사기타2021-7, 2021.02.08 각하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면서 같은 날에 심판청구도 함께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사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심사청구의 결정
국기	판례	광주고법2018누6477, 2021.02.05 국승 누락수입금액을 실지조사결정에 의해 과세처분을 할 때 별도비용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으며, 이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 수입액 전체가 소득액에 가산되어야 함	심사청구의 결정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0소7827, 2021.02.04 취소 OO과 △△의 물류비 약정내용을 보면, OO 제품의 인도장소가 “창고, 점포, 영업장, 지정장소 등”으로 기재되어 있어 그곳이 개별 편의점인지 아니면 물류센터인지는 불분명한데 반해 OO이 △△의 물류센터를 이용하는 경우 쟁점물류대행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어 쟁점물류대행비는 물류센터의 이용이라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보이는 점, 과세표준에서 제...	심사청구의 결정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0소1237, 2021.02.04 취소 OO과 △△의 물류비 약정내용을 보면, OO 제품의 인도장소가 “창고, 점포, 영업장, 지정장소 등”으로 기재되어 있어 그곳이 개별 편의점인지 아니면 물류센터인지는 불분명한데 반해 OO이 △△의 물류센터를 이용하는 경우 쟁점물류대행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어 쟁점물류대행비는 물류센터의 이용이라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보이는 점, 과세표준에서 제...	심사청구의 결정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0서1354, 2021.02.04 취소 OO과 △△의 물류비 약정내용을 보면, OO 제품의 인도장소가 “창고, 점포, 영업장, 지정장소 등”으로 기재되어 있어 그곳이 개별 편의점인지 아니면 물류센터인지는 불분명한데 반해 OO이 △△의 물류센터를 이용하는 경우 쟁점물류대행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어 쟁점물류대행비는 물류센터의 이용이라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보이는 점, 과세표준에서 제...	심사청구의 결정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0서8184, 2021.02.03 각하 이 건 심판청구는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중복하여 제기된 것으로 「국세기본법」제56조 제1항 단서 및 「행정심판법」제51조에 따라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하는 점, 이 건 제2차 거부처분에 대한 불복은 심리의 중복과 판단의 저촉을 피하기 위하여 그 취소를 구할 이익이나 필요가 없어 보이는 점, 제2차 거부처분은 단순 민원회신에 불과한 것으로 청구법인의 권리 ...	심사청구의 결정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0중2750, 2021.01.26 각하 청구인은 불복의 이유를 기재하지 않고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우리 원에서 20... 불복이유서를 제출하도록 보정요구(보정기한 : 20...)를 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심사청구의 결정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0광8677, 2021.01.25 각하 이 건 심판청구는 이미 제기된 심판청구(선결정)를 중복하여 다시 제기한 심판청구 등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심사청구의 결정
국기	심사청구	심사부가2020-59, 2021.01.20 인용 건축물이 준공되지 아니한 경우 그 건축허가가 타인의 명의로 된 여부에 관계 없이 시행사가 그 소유권을 원시 취득하는 것으로, 소유권보존 등기된 시점에 교환거래가 비로소 성립된다고 보아야 함	심사청구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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