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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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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805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6중3911, 2017.02.16 기각 청구인은 쟁점금액 상당액을 종합소득세 신고시 누락하였음을 확인한 점,◎◎◎ 외 2명이 쟁점현지법인에서 실제 근무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어떠한 증빙자료도 제출하지 못한 점,◎◎◎가 작성한 쟁점계좌 명세에 따르면, 쟁점금액 상당액이 쟁점계좌에 입금된 후 청구인의 개인용도로 사용한 내역이 기재되어 있고 동 입출내역은 쟁점계좌의 입출내역과 일치하는 점...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6중3910, 2017.02.16 기각 ◎◎◎ 외 1명이 □□에서 실제 근무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어떠한 증빙자료도 제출하지 못한 점,◎◎◎가 작성한 쟁점계좌 명세에 따르면, 쟁점금액 상당액이 쟁점계좌에 입금된 후 대표이사 ○○○의 개인용도로 사용한 내역이 기재되어 있고 동 입출내역은 쟁점계좌의 입출내역과 일치하는 점, 청구법인은 □□가 실제 근무하지 않은 ◎◎◎ 외 1명에게 급여 ...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판례 | 광주고법2015누7462, 2017.02.16 국패 봉사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아무런 증거가 없으며 세무조사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가 확인되었으나 이러한 행위를 공동사업자가 다른 과세기간에 대해 적용할 수 없음.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판례 | 수원지법2016구단7907, 2017.02.15 국승 양수인이 리모델링비용을 지급하였음이 확인되고, 특수관계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증빙이 없어, 허위의 증빙서류로 보이므로, 공제하지 않음이 타당하며,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 적용됨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6서3646, 2017.02.13 기각 청구인이 이중계약서를 작성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직접 처분청에 이중계약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이중계약서에 근거한 금액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았더라도 이중계약서를 작성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소 신고한 행위 자체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는 점,청구인은 이중계약서를 작성하고, 9년간 계속ㆍ반복적으로 임대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서 이는 적극...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5중5002, 2017.02.07 기각 청구인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위장사업체를 설립하여 청구인 사업의 매출을 분산하여 낮은 실효세율을 적용받고 기본공제 등을 과다하게 공제받은 행위는 조세의 부과 및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로서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판례 | 수원지법2016구합1746, 2017.02.07 국승 소를 제기하기 전에 국세부과처분에 관하여 국세기본법이 정한 심사절차나 심판절차를 적법하게 거쳤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소가 부적법함.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판례 | 대구지법2015구합22723, 2017.02.07 국승 초기 취득자금을 근거로 명의신탁 비율을 계산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의 경우에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명의신탁을 은닉한 경우 부당무신고 가산세 적용대상임.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판례 | 인천지법2015구합51174, 2017.02.03 국승 절차적 하자가 있는 당초 처분을 직권취소하고 절차적 하자를 보완하여 새로운 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고, 위 처분으로 인하여 침해될 원고의 정당한 기대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판례 | 서울행법2016구합58178, 2017.02.03 국승 이 사건 부동산 관리신탁약정을 체결한 때에 원고들이 조합에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여 현물출자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볼 수 있고,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 확정신고기간 만료일 다음 날인 2008. 6. 1.부터 부과제척기간인 7년 이내에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려움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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