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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답변 질의회신 과세자문 심사청구 전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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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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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0지2333, 2021.03.29 각하  처분청은 청구인이 수령한 쟁점포상금을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보아 지방소득세를 경정·고지한 후, 이 건 심판청구 과정에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여 불복대상이 부존재하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 심사청구의 결정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0중300, 2021.03.29 경정  쟁점선결정에서 쟁점고정사업장에 파견된 직원들이 수행하고 있는 여러 활동이 예비적ㆍ보조적 활동에 지나지 않는다는 처분청의 의견을 이미 배척하였을 뿐 아니라 청구법인이 다수의 직원을 AA 공장(물리적 장소)에 파견하여 이들이 제조설비 관리, 생산ㆍ품질관리ㆍ납품(인도)ㆍ사후관리ㆍ영업활동 등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관리장소 등으로 쟁점고정사업장을 사용한 것으로... 심사청구의 결정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1지1000, 2021.03.19 각하  청구인은 이 건 재산세에 대하여 2020.9.28.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2020.12.28.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중복하여 제기한 심판청구로서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심사청구의 결정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0중7806, 2021.03.19 각하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당초 경정청구한 세액 중 일부 환급 후 남은 세액을 모두 환급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심사청구의 결정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1부667, 2021.03.16 각하  이 건 심판청구의 경우 그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이 201x.xx.xx. 먼저 제기된 심판청구 사건의 대상처분과 동일하여 중복 제기된 청구일 뿐만 아니라 이의신청 결정 통지일부터 90일이 도과되어 불복이 제기되었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심사청구의 결정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1전824, 2021.03.15 각하  청구인은 납세고지서를 송달받고 90일 이상이 경과한 후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할 것임 심사청구의 결정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1소1389, 2021.03.15 각하  청구인은 납세고지서를 송달받고 90일 이상이 경과한 후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할 것임 심사청구의 결정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1서1376, 2021.03.15 각하  청구인은 납세고지서를 송달받고 90일 이상이 경과한 후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할 것임 심사청구의 결정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0서8385, 2021.03.15 기각  이 사건 산식은 계역사들의 매출액 중 상표(브랜드)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만을 추출하기 위한 것으로 합리적이고, 해당 로열티율은 감정평가액에 따른 것으로서 이 사건 상표권의 시가인 사용료율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이 사건 산식을 적용하여 이 사건 상표권의 사용료를 산정하면서 위 목표 추정 로열티율을 적용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 심사청구의 결정
국기 심사청구 심사부가2021-17, 2021.03.12 각하  심판청구를 제기한 이후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함 심사청구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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