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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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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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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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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287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1서2252, 2021.04.13 각하 처분청에서 이 건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결정취소하여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심사청구의 결정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0소6514, 2021.04.12 각하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의 대상이 된 처분을 처분청이 직권으로 취소하여 불복대상이 부존재하므로 결국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심사청구의 결정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0소4103, 2021.04.12 각하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의 대상이 된 처분을 처분청이 직권으로 취소하여 불복대상이 부존재하므로 결국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심사청구의 결정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0소4084, 2021.04.12 각하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의 대상이 된 처분을 처분청이 직권으로 취소하여 불복대상이 부존재하므로 결국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심사청구의 결정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0소4080, 2021.04.12 각하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의 대상이 된 처분을 처분청이 직권으로 취소하여 불복대상이 부존재하므로 결국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심사청구의 결정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0소995, 2021.04.09 각하 처분청에 우편발송한 불복청구서는 감사원 심사청구서이고, 처분청에 심판청구서를 제출한 날은 고지일부터 90일이 경과한 202x.x.xx.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심사청구의 결정
국기	심사청구	심사소득2021-16, 2021.04.06 각하 심판청구를 제기한 이후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심사청구의 결정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0중2754, 2021.03.31 기각 조사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당초조사에 관한 소명을 하기 어려운 사정을 감안하여 1차·2차 세무조사 중지 및 조사기간의 연장을 한 것으로 보이고, 그 중지기간 동안 조사청이 세무조사를 하였다거나 조사기간을 잘못 계산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입증할 증빙자료가 제시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쟁점당초조사는 적법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	심사청구의 결정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0지2409, 2021.03.29 각하 처분청은 청구인이 수령한 쟁점포상금을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보아 지방소득세를 경정·고지한 후, 이 건 심판청구 과정에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여 불복대상이 부존재하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심사청구의 결정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0지2404, 2021.03.29 각하 처분청은 청구인이 수령한 쟁점포상금을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보아 지방소득세를 경정·고지한 후, 이 건 심판청구 과정에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여 불복대상이 부존재하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심사청구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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