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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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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714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1서1618, 2022.12.20 각하 처분청은 당초 부과처분에 대해 직권취소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대상인 처분이 없어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 불복대상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2서7706, 2022.12.19 기각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이 관련 규정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한 사실이 없음 | 불복대상 |
| 국기 | 판례 | 서울행법2021구합72697, 2022.12.16 국승 과세관청이 사업명의자인 원고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한 이상,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원고가 주장·입증하여야 하는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사건 사업장의 소득이 실질적으로 원고에게 귀속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하여 상당한 의문을 갖기 부족하다. | 불복대상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2중6803, 2022.12.14 취소 처분청이 쟁점거래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해명자료를 요청하자 그제서야 당사자간 임의로 해제 계약을 체결하여 명의개서, 주식대금을 반환을 한 것에 대하여 합의해제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불복대상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2전7969, 2022.12.14 기각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이 관련 규정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한 사실이 없음 | 불복대상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2인7406, 2022.12.14 기각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이 관련 규정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한 사실이 없음 | 불복대상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2서7554, 2022.12.14 기각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이 관련 규정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한 사실이 없음 | 불복대상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2서7464, 2022.12.14 기각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이 관련 규정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한 사실이 없음 | 불복대상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1서2950, 2022.12.14 각하 처분청은 당초 처분에 대해 직권취소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 불복대상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1서2791, 2022.12.14 각하 처분청은 당초 처분에 대해 직권취소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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