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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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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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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287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0지2049, 2021.04.27 각하 이 건 심판청구는 그 대상이 된 처분이 처분청에 의해 직권으로 취소되어 심리일 현재 불복대상이 없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심사청구의 결정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1중1150, 2021.04.26 각하 이 건에 있어 청구인은 당초 체납국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지정·납부통지에 대하여 처분청 이의신청을 거쳐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한 후, 국세청장의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재조사 결과(원처분 유지)가 통지되자, 당초 재결청인 국세청장이 아닌 조세심판원장에게 불복을 제기한 점, 설령 이 건 심판청구를 이의신청을 거친 불복으로 본다 하더라도 이는 9...	심사청구의 결정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1인1610, 2021.04.26 각하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탈세제보 처리결과 통지’는 청구인의 신고내용을 처리하는 단계에서 ‘즉시 과세자료에 활용하기 어렵다’는 내용을 단순히 알려주는 사실행위에 불과한 것이어서 청구인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심사청구의 결정
국기	심사청구	심사양도2021-23, 2021.04.23 각하 전문가추천 처분청이 경정·고지한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고지서 수령일인 2020.8.5.부터 90일이 지난 2021.3.5.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이 건 심사청구는 불복청구기한이 경과된 이후에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심사청구의 결정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1중1911, 2021.04.22 각하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의 직권경정으로 인하여 심리일 현재 불복청구의 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심사청구의 결정
국기	판례	인천지법2020구합50304, 2021.04.22 각하 심판청구에 대한 재조사 결과 원처분을 유지하겠다는 뜻의 결과 통지가 새로운 부과처분은 아니고,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은 없으며 행정소송의 대상은 여전히 원래의 부과처분임.	심사청구의 결정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0서2168, 2021.04.21 각하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의 직권경정으로 인하여 심리일 현재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심사청구의 결정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1지399, 2021.04.15 각하 청구인은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지방소득세의 부과ㆍ고지 처분을 받고 이로부터 90일을 경과한 2020.8.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그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심사청구의 결정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0인8203, 2021.04.14 각하 처분청이 과세예고 미통지를 이유로 이 건 처분을 취소하여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심사청구의 결정
국기	심사청구	심사법인2020-26, 2021.04.14 각하 재조사결정에 따른 후속처분에 대하여 재조사결정을 한 당해 재결청에 다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도록 세법을 개정(2016.12.20. 법률 제14382호)한 것이므로 후속처분이 아닌 것에 대하여 제기한 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임	심사청구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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