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png)
Hot Keyword
|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2,805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5광5079, 2017.05.12 기각 청구법인들의 매출누락은 20**년부터 계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과세관청의 세원포착이 어렵도록 그 증빙을 고의로 파기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들은 엑셀프로그램을 통해 실제 청구법인들의 거래상황에 대해 파악할 수 있음에도 거액의 임대보증금 등을 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하고 이를 실질 대표이사와 관련회사에 유출한 것으로 나타나 자산·부채의 단순누락으로 보...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5광5078, 2017.05.12 기각 청구법인들의 매출누락은 20**년부터 계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과세관청의 세원포착이 어렵도록 그 증빙을 고의로 파기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들은 엑셀프로그램을 통해 실제 청구법인들의 거래상황에 대해 파악할 수 있음에도 거액의 임대보증금 등을 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하고 이를 실질 대표이사와 관련회사에 유출한 것으로 나타나 자산·부채의 단순누락으로 보...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판례 | 서울행법2016구합73559, 2017.05.12 국승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법인세를 포탈한 경우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는 부과제척기간이 10년이고, 대표이사의 횡령으로 인한 사외유출금 중 대표이사에 귀속된 부분에 관한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면 그 후 반환하였어도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못함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판례 | 대법원2017두32470, 2017.05.12 국승 (원심 요지)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허위의 계약서를 작성하는 행위 등 적극적 은닉의도가 있는 경우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심사청구 | 감심2015-478, 2017.05.11 기각 전산장부를 조세회피 목적으로 작성한 이중장부로 보아 국세부과 제척기간을 10년을 적용하고 부당과소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적정한지 등이다.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심사청구 | 감심2015-469, 2017.05.11 기각 전산장부를 조세회피 목적으로 작성한 이중장부로 보아 국세부과 제척기간을 10년으로 적용하고 부당과소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적정한지 여부 등이다.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판례 | 수원지법2015구합69257, 2017.05.10 국승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경우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금융거래내역 등에 의하여 지급이 확인이 되는 경우 지급일을 기준으로 과세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4서5666, 2017.04.27 경정 처분청이 제출한 서울◇◇지방검찰청의 고발요청서 및 수사보고자료 등에는 20◎◎년부터 20◇◇년까지 청구인의 구체적인 수입금액 누락 및 필요경비 과다산정 자료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동 과세연도에 대한 쟁점세무조사는 중복조사 금지의 예외사유인 ‘조세탈루 혐의를 인정할만한 명백한 자료’를 근거로 행한 것이라 하겠으므로 그에 따라 한 해당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부과처...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양도2017-14, 2017.04.27 신고안내를 받지 못하였다거나 법령의 무지나 착오 등으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은 가산세 감면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심사청구 | 감심2015-657, 2017.04.27 기각 기술료 수입이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인지 여부, 부과제척기간이 5년인지 여부, 이사건 비용이 기술료 수입에 직접 대응되는 개별비용인지 여부이다.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실무해설
Hot issue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