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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 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 판례 | 주제어 - | |
| 3 도세22670-2147, 1990.07.03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
|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 조세특례제한 | 심판청구 |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
| 5 서면원천-1422, 2024.05.31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퇴직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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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705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판례 | 대법원99재두221, 1999.12.10 재심대상판결이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에 대한 위헌소원의 전제가 된 소송사건에 대한 판결이 아니어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각하됨 | 불복대상 |
| 국기 | 판례 | 대법원1998두10424, 1999.11.26 행정소송에 있어서 형사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이상 배치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본 사례 | 불복대상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법인1999-287, 1999.11.20 분식결산을 근거로 법인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정부가 강제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법인이 이해관계자를 기망하기 위한 목적으로 스스로 분식결산하여 신고한 경우까지 경정청구대상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됨 | 불복대상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양도1999-2493, 1999.11.05 처분청이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것에 불복하여 이건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당초의 결정을 취소하였으므로 불복청구대상 처분이 없어졌으므로 각하함 | 불복대상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기타1999-152, 1999.11.05 압류처분은 권한있는 기관의 부과처분 취소 결정 전에는 당초 고지처분은 유효하며, 납부기한과 독촉기한 내에 국세와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 부동산을 압류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 불복대상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99구1025, 1999.11.01 양도세 부과처분에 대한 대법원 확정판결후 토지초과이득세 감액결정으로 당해 양도세가 증액경정된 경우 당초 불복청구와 동일한 내용으로 불복청구가능함 | 불복대상 |
| 국기 | 질의회신 | 징세46101-192, 1999.10.04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의신청, 불복청구를 할 수 있음 | 불복대상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99부319, 1999.09.22 회계변칙처리 여부에도 불구하고 사실관계로 가공부채를 판단한 사례 | 불복대상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99부460, 1999.09.18 피상속인의 생전 재산처분으로 얻은 대가를 청구인이 상속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다른 상속재산도 없으므로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승계 처분은 잘못임 | 불복대상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상속99-313, 1999.09.17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6월이 지난 시점에서 상속개시일로 소급하여 감정한 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없는 것임 | 불복대상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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