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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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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287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기타2021-12, 2021.05.25 각하 탈세제보에 따른 세무조사 실시 여부는 재량에 맡겨져 있을 뿐 반드시 세무조사를 실시할 작위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 심사청구의 결정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기타2021-25, 2021.05.18 각하 심판청구와 심사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에는 심사청구를 각하함 | 심사청구의 결정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0중8447, 2021.05.13 각하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당초 경정·고지한 세액을 모두 환급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 심사청구의 결정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0중1748, 2021.05.13 각하 청구인이 쟁점법인 설립 당시부터 2017사업연도말까지 동 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재직하였음이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인사업자등록신청서, 주주명부 및 주식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점, ○○○가 대외적으로 쟁점법인을 대표할 뿐 아니라 업무집행에 있어 의사결정, 집행 및 대표권을 가지며 회사에 대한 책임을 지는 자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 | 심사청구의 결정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1서530, 2021.05.12 기각 청구법인이 일부 매출처로부터 매출대금을 선 입금받은 후 같은 날 소액의 마진을 제외한 금액이 매입처로 지급된 것으로 나타나 이를 정상적인 실물거래와 관련된 금융거래로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실물거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 | 심사청구의 결정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0지3653, 2021.05.11 각하 청구인은 처분청의 새올전자민원창구에 질의한 후 그 질의에 대한 처분청의 답변을 받아 이를 근거로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청구인의 질의에 대한 처분청의 답변은 단순한 민원회신에 지나지 않아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향후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취득세 등에 대하여 적법한 경정청구를 하고 처분청이 이에 대하여 거부처분을 하는 경우 다... | 심사청구의 결정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1구994, 2021.05.10 기각 청구인은 이 건 납부통지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을 도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청구인이 제출한 사인간의 확인서 등만으로는 청구인이 주주가 아니라는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을 압류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심사청구의 결정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0구8072, 2021.05.10 경정 쟁점금액이 자신의 사업과 무관하거나 매출누락액과 무관함을 주장하는 청구법인으로서는 이에 관한 입증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나 단지 쟁점금액이 납세신고된 매출 또는 청구법인이 쟁점외조사 당시 인정하였다는 매출누락액에 포함된 금액이라는 주장만을 할 뿐, 해당 주장 및 쟁점금액의 용도에 관한 구체적ㆍ객관적인 입증을 제시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이 청구... | 심사청구의 결정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1중611, 2021.05.06 각하 청구인이 제출한 서류만으로는 청구이유를 확인할 수 없으며, 이유서 등 보정자료의 미제출로 인하여 처분청의 답변서 또한 당연히 징구하지 못하고 있는 만큼,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 심사청구의 결정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1서2112, 2021.05.06 각하 청구법인은 이 건 고지서를 전자송달 받은 날부터 90일이 도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후에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 심사청구의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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