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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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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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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국기	심판청구	국심2001전2835, 2001.11.30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을 도과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라고 본 사례	불복대상
국기	질의회신	재경부조세46000-271, 2001.11.27 이의신청에 따른 재조사결정 결과에 불복시, 재조사에 따른 조사결과 통지서를 수령한 날이 불복청구의 기산일에 해당함.	불복대상
국기	심판청구	국심2001중2750, 2001.11.26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을 도과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라고 본 사례	불복대상
국기	심판청구	국심2001구2491, 2001.11.09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을 도과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라고 본 사례	불복대상
국기	심판청구	국심2001서1430, 2001.10.31 납세고지서 수령일부터 90일 이내 제기하지 않은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라고 본 사례	불복대상
국기	심판청구	국심2001서1357, 2001.10.31 양도소득세의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년이 되는 날까지 경정청구를 하지 아니한 이건은 부적법한 청구라고 본 사례	불복대상
국기	심판청구	국심2001중2080, 2001.10.29 납세고지서 수령일부터 90일 이내 제기하지 않은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라고 본 사례	불복대상
국기	심판청구	국심2001서2262, 2001.10.18 청구인 아파트 경비원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사실이 우편배달확인서에 의해 확인되므로 이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하지 않은 이건은 부적법한 청구라고 본 사례	불복대상
국기	심판청구	국심2001서2152, 2001.09.26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고 결정고지된 처분을 심사청구하고 결과를 청구받았으므로 심판청구대상이 아니라고 본 사례	불복대상
국기	심판청구	국심2001서1206, 2001.09.25 청구법인명의로 원천징수액의 환급을 요청한 사실이 없어 거부처분이 없었으며, 원천징수행위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이건 심판청구는 불복대상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부적합한 청구라고 본 사례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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