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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 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 판례 | 주제어 - | |
| 3 도세22670-2147, 1990.07.03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
|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 조세특례제한 | 심판청구 |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
| 5 서면원천-1422, 2024.05.31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퇴직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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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705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판례 | 창원지법2003구합3534, 2004.05.27 새로운 부과처분을 한 것이 아니고 단지 납부할 것을 주의적으로 촉구하는 의미로 보낸 납세고지서는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이라 볼 수 없음 | 불복대상 |
| 국기 | 판례 | 수원지법2003구합5229, 2004.05.12 부가가치세확정신고를 하면서 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환급신청을 거부하는 내용의 통지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음 | 불복대상 |
| 국기 | 판례 | 대전지법2004구합512, 2004.04.21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해 심사 혹은 심판청구를 제기한바 없으므로 이건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소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불복대상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법인2003-3506, 2004.04.19 분양대금 전액을 받고 양수인에게 지분등기를 경료한 것을 보아 담보적 목적이 아니라 실질적 수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보아 토지분양에 해한 손익의 귀속시기는 잔금청산일이나 소유권이전등기일 중 빠른 날로 함 | 불복대상 |
| 국기 | 질의회신 | 징세-436, 2004.02.13 적법한 물납신청과 관련한 물납거부처분은 불복의 대상이 됨 | 불복대상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2003서3128, 2003.12.31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 및 부작위처분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되어 각하결정한 사례 | 불복대상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2002서1692, 2003.11.26 회사분할시에 분할계약서에 의하여 모든 권리ㆍ의무가 신설된 회사로 이전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분할등기일 이후에 경정청구할 권리가 없음 | 불복대상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2003중1900, 2003.11.15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청의 결정서 수령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지 않은 심판청구는 부적합한 청구라고 본 사례 | 불복대상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2003부2766, 2003.11.07 납세고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 경과 후 제출한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에 해당하는 것임 | 불복대상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2003중2268, 2003.11.01 체납법인은 공사발주회사 부도로 공사대금을 회원권으로 대물변제받았으며, 회원권 양도 후 공사가 완료되어 최초 고시된 기준시가를 감안했을 때, 체납법인이 건설공사가 중단된 회원권을 시가보다 저가양도하였다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법인세를 납부통지하되, 회원권 처분손실 합계액을 손금산입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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