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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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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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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705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국기	심사청구	심사법인2004-44, 2004.10.31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장부 및 증빙서류를 근거로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므로 작성 비치 보관중인 장부 및 증빙서류에 의하여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해야 한다고 본 사례	불복대상
국기	심사청구	심사소득2003-3019, 2004.10.25 불복청구의 이유로 내세우는 사실이 당초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세액의 과세요건이라 하더라도 증액 경정된 세액의 범위 내에서는 불복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 본안 심리의 대상이 됨	불복대상
국기	판례	대구고법2004누1002, 2004.09.24 소송계속중에 부과처분을 취소하였으므로 소를 유지할 이익이 없게 되어 이 사건 소는 각하함	불복대상
국기	판례	수원지법2003구합6628, 2004.09.08 1.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부분 소는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감사원법 소정의 심사청구 등의 필요적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부적법한 소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2. 부채누락이 있다는 사정은 원고가 입증하여야 할 것인바 이를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그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본 사례	불복대상
국기	판례	서울고법2003누16640, 2004.09.08 당초 부과처분에 대하여 기한을 하루 도과하여 이의신청을 함으로써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면 증액경정처분에 대하여 별도의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음	불복대상
국기	질의회신	징세과-2803, 2004.08.25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에서 처분에는 납세고지는 물론 환급통보도 포함되는 것임	불복대상
국기	판례	서울고법2003누11669, 2004.06.30 감액경정인 경우에는 비록 전체 사업연도에 대한 경정처분이 결과적으로 당초의 전체세액을 증액한 것이 되는 경우에도 그 감액경정처분이 별도로 독립한 불복대상이 된다고 할 수는 없음	불복대상
국기	판례	서울행법2004구합572, 2004.06.17 1. 사건 부과처분은 피고가 소외조합에 대하여 부과·고지하였고, 원고들에 대하여 부과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하다고 본 사례 2. 소외조합의 대표자가 소외조합에게 귀속된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자라고 볼 근거가 없는바, 소외조합 대표자였던 원고를 납세의무자로 본 것은 부당하다는 사례	불복대상
국기	판례	광주고법2003누1720, 2004.06.17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함으로써 취소를 구할 대상인 처분이 없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소의 이익이 없음	불복대상
국기	판례	서울행법2003구단3188, 2004.06.08 납세고지서의 발부행위는 확정세액의 징수를 위한 청구일 뿐 세액을 확정시키는 과세처분이 아니므로 취소를 구할 수는 없어 이 사건 소는 존재하지 아니하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적법한 소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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