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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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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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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705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국기	심사청구	심사법인2005-40, 2005.05.30 불복청구시 청구세액은 경정처분으로 고지된 세액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고 다른 계정으로 대체한 원재료비 중 경정시 가공경비로 손금불산입한 동일한 금액만을 손금산입하여 과세함이 타당함	불복대상
국기	심판청구	국심2005중4479, 2005.05.30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는바, 중복제기한 이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본 사례	불복대상
국기	판례	서울고법2004누9908, 2005.04.08 부과처분취소로 인하여 더 이상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으므로 이를 각하함	불복대상
국기	심사청구	심사기타2004-7037, 2004.12.30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납세의무의 성립ㆍ확정을 위한 선행적 절차일 뿐 그 자체는 부과처분이 아니므로 불이익을 받았다고 할 수 없고, 차후에 정부의 결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과세되었을 경우 처분이 있는 것으로 보아 불복청구 할 수 있는 것임	불복대상
국기	판례	부산고법2004누2240, 2004.12.24 부과취소를 구하는 고충민원서를 이의신청으로 본다 해도 이어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한 바 없으므로 적법한 전치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소를 각하함	불복대상
국기	심사청구	심사양도2002-284, 2004.12.23 심판결정의 판단에 따라 필요한 처분을 한 것으로 새로운 처분(불복청구의 대상)이 아니며, 동일 사안에 대해 심판청구 후 심사청구함은 「각하」결정사항임	불복대상
국기	판례	서울행법2004구합24554, 2004.11.26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의 부과처분이 공히 매출누락금액을 전제로 하였더라도 각 과세처분은 독립한 별개의 처분으로서 전심절차 제기 여부는 따로 결정하여야 함	불복대상
국기	판례	서울행법2003구합56, 2004.11.16 1. 조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의 전심절차를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내에 거쳐야 하는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된 이건 행정소송은 부적법하다고 본 사례 2. 원고주장에 일관성이 없고, 구입가액과 입금액의 차이가 나며, 이 사건 세금계산서 발행명의자들이 모두 자료상으로 고발된 점 등 실물거래없이...	불복대상
국기	판례	서울행법2004구단1844, 2004.11.05 국가에게 납부한 조세액의 반환을 구하는 것은 국가를 상대로 민사소송으로 제기하여야 하는바, 행정청에 불과한 피고를 상대로 행정소송으로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것은 부적법하다고 본 사례	불복대상
국기	심사청구	심사기타2004-7038, 2004.11.01 예금계좌의 소유권을 본인이 가진 경우 과세처분의 정당성 여부 등에 대하여 문제 제기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소유권을 사망한 동서가 가진 경우라면, 불복을 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당사자 적격이 없는 것이라고 본 사례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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