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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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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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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714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국기	판례	인천지법2022구합228, 2022.12.22 국승 화해권고결정은 청구의 당부에 관한 사법적 판단이 생략된 채 이루어질 뿐 아니라, 창설적 효력으로 종전 법률관계에 기초한 권리의무관계가 소멸하고 재판상화해에 따른 새로운 법률관계를 형성하는 특성이 존재하므로, 화해권고결정이 있다 하여 항상 과세표준 및 세액의 근거가 되는 거래, 행위 등이 다른 것으로 확정된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움	불복대상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2중8024, 2022.12.21 각하 청구인은 쟁점처분에대하여 이미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우리원의 기각 결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중복으로 제기한 심판청구에 해당함	불복대상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2인6305, 2022.12.21 기각 청구인 스스로 증여세 기한후 신고·납부하였고 신고서상 증여자가 착오로 기재하였을 개연성이 있는 반면 당초부터 사실상 증여행위가 없었음을 인정할 만자료를 달리 제시하지못하고 있음	불복대상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2인5917, 2022.12.21 각하 이 건 종합부동산세와 관련된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기초에 변동은 토지분에 한정된 것으로 이에 대해서는 처분청이 이미 청구법인에게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 기납부한 세금을 환급하여 주었으므로 더 이상 청구법인에게 어떠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의 대상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불복대상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2서8072, 2022.12.21 각하 처분청은 당초 부과처분에 대해 직권취소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대상인 처분이 없어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불복대상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2서7964, 2022.12.21 기각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이 관련 규정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한 사실이 없음	불복대상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2서5907, 2022.12.21 각하 처분청이 이건 심판청구의대상이 된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여 심리일 현재 불복대상이 부존재함	불복대상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2서5796, 2022.12.21 각하 청구인은 경정청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에도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는 부적법한 경정청구에 해당하고, 위 부적법한 경정청구에 대하여 처분청이 종중을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볼 수 없다는 사유로 거부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불복대상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2서5762, 2022.12.21 기각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이 관련 규정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한 사실이 없음	불복대상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2서2362, 2022.12.21 각하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이 건 심판청구 이후 부과처분을 취소하였므로 심리일 현재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아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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