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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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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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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287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국기	심사청구	심사기타2021-19, 2021.06.16 각하 전문가추천 이 건 심사청구에서의 청구인 주장은 과세당국의 직무에 대한 직권 발동 촉구 내지 제도 개선 요청의 성격이나, 청구인에게는 처분청에 대해 이러한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본 건 청구는 심사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심사청구의 결정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1지607, 2021.06.14 각하 청구인은 쟁점주택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후 별도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지 않은 채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던바,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심사청구의 결정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1서2279, 2021.06.14 각하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의 직권취소에 따라 심판청구 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 것으로 판단됨	심사청구의 결정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1중519, 2021.06.09 각하 쟁점감액처분은 당초 청구법인이 제기했던 경정청구를 처분청이 직권으로 받아들인 것이므로 그 자체로는 불복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할 것인 점, 본세와 가산세는 원칙적으로 별개의 부과처분에 해당하여 각각의 불복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청구법인이 쟁점가산세에 대하여는 경정청구 등 별도의 불복을 제기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대상인 당초처분일...	심사청구의 결정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0서8319, 2021.06.09 기각 불고불리 및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은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절차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이어서 과세처분 이전 단계인 과세전적부심사절차에는 적용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과세당국은 부과제척기간 이내라면 과세예고통지 이후에도 과세표준과 세액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이를 바로잡아 과세할 수 있는 것인 점, 청구인의 경우는 신고내용대로 결정하였...	심사청구의 결정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1서2199, 2021.06.02 각하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한 20◎◎년 귀속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결정을 직권으로 취소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심사청구의 결정
국기	심사청구	심사소득2021-13, 2021.06.01 기각 쟁점연수비는 청구인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장기근속 등을 하였다는 이유로 본인 및 가족 동반 해외연수비용을 수령한 것으로 청구인이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한 근로와 대가관계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쟁점연수비 중 배우자에게 지급된 금액은 통상적인 범위의 실비변상 정도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보아야 한다.	심사청구의 결정
국기	심사청구	심사부가2021-31, 2021.05.31 각하 이의신청 결정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심사청구하였으므로 각하대상임	심사청구의 결정
국기	심사청구	심사부가2021-26, 2021.05.27 각하 심사청구 대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처분청이 2021.5.27. 취소하였음이 확인되어 이 건 심사청구 대상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함.	심사청구의 결정
국기	심사청구	심사상속2021-3, 2021.05.26 각하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나 이를 경과한 후 청구하였으므로 부적접한 청구임	심사청구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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