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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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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805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7서1049, 2017.06.13 기각 청구인은 2006.11.21.부터 폐업일까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법인등기부등본에 기재되어있고 쟁점법인으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나며 쟁점법인의 실지 대표자가 본인이 아님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대표자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쟁...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7중1454, 2017.06.12 기각 조사청의 조사내용을 보면 당초 조사기간 내에 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세액 공제신고서에 기재되어 있는 주민등록번호를 토대로 당사자들에게 안내문을 보내 거래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조사를 진행한 사실 외에 추가적으로 조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판례 | 부산고법2017누20507, 2017.06.09 국승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행위는 부정한행위에 해당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함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7전1499, 2017.06.02 기각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 거래 없이 발급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당초 매입세액공제를 받았다가 처분청의 현장확인 후 수정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수정신고를 한 점, 가공세금계산서를 취소하는 것을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 거래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부가가치...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판례 | 고양지원2016가합72139, 2017.05.31 국승 증권을 소지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지하다가 도난당하거나 분실한 것으로 꾸며 공시최고를 신청하여 제권판결은 받았다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권판결을 받은 때에 해당함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판례 | 서울행법2016구합76350, 2017.05.26 국승 원고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자신이 한 부가가치세 포탈행위가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할 것인바, 10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함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6중3141, 2017.05.25 취소 쟁점금액이 기술료로 지급된 것인지를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 점, 기술료 지급액에 대하여 손금으로 처리하기 위해 가공세금계산서인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은 부정행위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법인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으나, 쟁점금액의 귀속이 쟁점기술자들 등으로 확인되므로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전액을 상여처분한 것은 ...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7중634, 2017.05.24 기각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법인의 대표이사는 청구법인의 요구로 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만 발급한 사실이 있다고 확인한 점, 청구법인은 대표이사와 쟁점기술자들의 확인서 외에 쟁점기술자들이 청구법인에게 제공한 기술에 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7중389, 2017.05.24 기각 쟁점금액을 횡령한 직원은 청구법인의 실질적 경영자인 대표이사 등이 아닌 경리직원으로 법인의 의사와 동일시하거나 법인과 경제적 이해관계가 일치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이 비록 법인세 신고관련 해명자료를 받고 수정신고를 하였다 하더라도「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제4항을 적용하기는 어려운 점, 청구법인은 직원의 각서, 법원의 지급명령 등을 받아 횡령금액의...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7중1004, 2017.05.24 기각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2항에 의하여 허용되는 처분의 범위는 법률조항의 문언상 "경정결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이라고만 되어 있을 뿐 그 처분에 다른 조건이나 제한적 문구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에 비추어 특례제척기간의 적용이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만 가능하다거나 판결이나 결정의 주문만을 기준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볼 만한 근거가 전혀 없을 뿐...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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