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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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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714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2005중1870, 2005.09.27 청구인은 이건 심판청구에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에게 부과된 것이 아닌 청구외 법인에게 부과처분된 것으로서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불복대상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2005서2791, 2005.09.27 심사 또는 심판청구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가 하는 것으로, 이건의 경우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심판청구에 대한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본 사례 | 불복대상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2005중2225, 2005.09.20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한 것은 적법한 청구가 아니라고 본 사례 | 불복대상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2005서2724, 2005.09.12 납세고지서 수령일부터 90일이 되는 날까지 불복청구를 제기하여야 하나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경과 후 이의신청을 제기한 것은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임 | 불복대상 |
| 국기 | 판례 | 부산고법2004누3250, 2005.09.09 피고는 당심 소송중이던 이 사건 처분에 송달절차상 하자가 있었음이 이유로 처분을 취소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 처분은 변론종결 전에 소멸되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으므로 부적법하다고 본 사례 | 불복대상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2005중2580, 2005.09.08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하나 이건은 청구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하는 것임 | 불복대상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2005서1941, 2005.09.08 처분에 대한 불복을 제기함에 있어 심리기관에서 정한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그 청구는 각하하는 것임 | 불복대상 |
| 국기 | 판례 | 서울고법2004누11444, 2005.09.02 과세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함 | 불복대상 |
| 국기 | 판례 | 서울고법2004누26927, 2005.09.01 원래의 행정처분이 소송계속중에 직권으로 취소되었으므로 소를 각하함 | 불복대상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2005중2467, 2005.08.30 심판청구를 납세고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이 되는 날까지 제기하여야 하므로 청구기간이 경과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인 것임 |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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