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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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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714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2005서3596, 2005.10.25 납세고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이 되는 날을 경과하여 심판청구서를 발송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로 본 사례 | 불복대상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2005서2286, 2005.10.25 투자유가증권 및 불량매출채권을 특수관계자로부터 고가매입한 것으로 보아 그 시가와의 차액을 익금산입 기타사외유출 및 손금산입 유보처분하여 경정하였으나 그 부인처분의 효력은 양도시점 등에 실제 발생하므로 세액변동이 없는 당해 사업연도에 제기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본 사례 | 불복대상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부가2005-492, 2005.10.24 처분청이 당초처분을 직권시정한 경우 심사청구 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것임 | 불복대상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2005광3234, 2005.10.24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그 결정을 받고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은 부적법한 청구인 것임 | 불복대상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법인2005-108, 2005.10.17 과세처분에 대한 심사청구 제기 후 처분청이 당초 과세처분을 취소하는 경우 심사청구 대상인 처분이 존재 하지 않게 됨 | 불복대상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2005서3187, 2005.10.17 청구인에게 한 이건 납세고지는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징수절차로서의 고지일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부적합한 심판청구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불복대상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2004서3552, 2005.10.14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무납부고지는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징수절차일 뿐, 불복청구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이 아니므로 부적합한 청구인 것임 | 불복대상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2005서353, 2005.10.13 청구인이 쟁점 세액의 제2차납세의무 지정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로 본 사례 | 불복대상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2005서2376, 2005.10.13 청구인은 부가가치세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기한 내 제출하지 아니하여 경정청구권한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한 경정청구에 대한 결과통지도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므로 부적법하다 본 사례 | 불복대상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2005서1756, 2005.10.13 청구인은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에 대한 통지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처분통지를 받았음이 확인되므로 청구이유가 없으며, 과세예고통지는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므로 이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본 사례 |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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