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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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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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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국기	심판청구	국심2004서4211, 2005.11.30 세무서장으로부터 부과처분을 받고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음에도 동일한 처분에 대해 중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은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불복대상
국기	심판청구	국심2005부2877, 2005.11.29 이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기간 경과나 불복청구대상이 아닌 공매통지에 대한 불복이므로 부적법한 청구라고 본 사례	불복대상
국기	질의회신	서면1팀-1418, 2005.11.23 경정청구에 대한 결정 또는 경정 거부로 권리나 이익에 침해를 당한 경우 불복청구할 수 있는 것임	불복대상
국기	심판청구	국심2005서1469, 2005.11.17 불복을 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 및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는 제3자적 지위에 있는 자에도 해당되지 아니한 자가 청구한 심사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라고 본 사례	불복대상
국기	판례	서울고법2004누12614, 2005.11.09 피고의 직권으로 처분이 취소되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는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게 되어 부적법하다고 본 사례	불복대상
국기	질의회신	서면2팀-1811, 2005.11.09 가명으로 계상한 일용잡급직에 대한 노무비를 실제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불복청구를 통해 구제 받을 수 있는 것임	불복대상
국기	심판청구	국심2005서2708, 2005.11.07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행위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는바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되어 각하한 사례	불복대상
국기	심판청구	국심2005서2831, 2005.11.04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로 본 사례	불복대상
국기	심사청구	심사기타2005-91, 2005.10.31 공매예고통지는 부과 및 징수처분이 아닌 단순히 납세편의를 위한 통보행위에 불과하므로 불복청구의 대상이 아님	불복대상
국기	심사청구	심사기타2005-58, 2005.10.31 불복청구기간 경과 후의 심사청구는 그 청구내용의 진위에 앞서 형식요건 미비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되는 것임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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