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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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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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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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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714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국기	심판청구	국심2005부4301, 2006.04.25 경정청구기간을 경과하여 경정처분 거부통지를 받았으므로 이는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불복대상
국기	심판청구	국심2006서279, 2006.04.24 예정신고에 대한 무납부고지는 조세납부를 촉구하는 징수절차일 뿐 청구인이 당해 무납부고지로 인해 권리 또는 이익에 침해를 당했다 볼 수 없으므로 이건 심사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불복대상
국기	판례	서울행법2005구합28911, 2006.04.18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각하사유에 해당됨	불복대상
국기	질의회신	서면1팀-473, 2006.04.12 부동산매매업 소득에 대한 이전 과세기간의 소득세를 추계신고 또는 결정한 경우 이전 과세기간의 지급이자는 당해연도의 소득금액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불복대상
국기	심판청구	국심2005광1390, 2006.03.28 우편종적조회서에 의하면, 납세고지서를 청구인 본인들이 각각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인들에게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음이 인정되며, 동 서류송달시기로부터 97일이 되는 날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이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불복대상
국기	심판청구	국심2005서436, 2006.03.10 1. 소송을 통해 채권이 확정되고 확정된 채권에 대해 청구법인이 회수불능으로 대손처리하거나 당해 채권을 포기해야 하는 경우 기타사외유출로 볼 수 있으나, 이전까지는 유보로 처분해야 한다고 본 사례 2. 쟁점 파산채권은 일정범위의 채권에 대해 면책을 부여하는 정리채권과 다르고, 파산채권자와 채무자가 특수관계에 있으며, 소송이 계류중에 있어 채권 회수불능 가...	불복대상
국기	심판청구	국심2005서3603, 2006.03.10 쟁점 사업연도는 청구법인이 경정청구한 2005.5.31. 현재 경정청구기한 2년이 경과하여 경정청구대상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쟁점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환급경정한 것은 직권시정차원에 의한 것으로 불이익을 받은 적도 없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불복대상
국기	심판청구	국심2005서3560, 2006.02.21 신고납세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세목에 대한 무납부고지는 불복청구대상처분이 아닌 것인바, 이는 무납부세액의 조세납부를 촉구하는 것으로 권리나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의 청구가 아니어서 부적법하다고 본 사례	불복대상
국기	심판청구	국심2006중185, 2006.02.20 신고납세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세목의 신고에 대한 무납부고지는 징수절차로서 불복청구대상의 처분으로 보지 않는 것으로, 이건 고지는 부과처분이 아닌 예정신고 무납부세액의 조세납부를 촉구하는 이행청구로서 행하는 징수절차에 불과하므로 이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불복대상
국기	심판청구	국심2005광3067, 2006.02.01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라 한 갑종근로소득세 무납부고지는 확정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징수절차일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소득금액변동통지일로부터 90일이 도과하여 제기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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