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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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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714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2006중541, 2006.05.22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자가 아닌 자가 불복을 제기한 이 심판청구는 당사자적격이 없는 부적법한 불복청구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불복대상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2005중4445, 2006.05.16 청구인이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에 대한 처분은 물론 법정기한 내 경정청구를 한 사실도 없으므로 이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고 본 사례 | 불복대상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2006중292, 2006.05.15 이건 심판청구는 당사자적격이 없는 부적법한 불복청구에 해당하므로 본안심리대상이 아니라고 본 사례 | 불복대상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2006서300, 2006.05.15 청구외 법인이 체납세액을 완납하므로 청구인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을 취소하고 압류를 해제하였는바 불복대상인 처분이 없어 심리 실익이 없다고 본 사레 | 불복대상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2005중2147, 2006.05.15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건 경정청구는 볼복청구의 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라고 본 사례 | 불복대상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2005서2146, 2006.05.15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건 경정청구는 볼복청구의 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라고 본 사례 | 불복대상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2005부2417, 2006.05.09 과세처분사실이 없어 불복대상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본 사례 | 불복대상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2005서994, 2006.05.02 볼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본 사례 | 불복대상 |
| 국기 | 판례 | 대법원2004두12742, 2006.04.28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의 납세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과세관청의 행위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조세행정처분임 | 불복대상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2006중436, 2006.04.25 이의신청결정서 수령일로부터 90일을 도과하여 불복청구한 이건은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불복대상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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