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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 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 판례 | 주제어 - | |
| 3 도세22670-2147, 1990.07.03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
|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 조세특례제한 | 심판청구 |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
| 5 서면원천-1422, 2024.05.31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퇴직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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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705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2006중2033, 2006.07.07 양도소득세는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는 세목으로 처분청이 이건 양도소득세관련 부과처분을 한 사실이 없어 불복대상이 없는 이건은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불복대상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2005서4393, 2006.06.30 청구인이 한 경정청구는 불복청구대상인 처분에 대한 경정청구로서 이는 불복청구기간이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불복대상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06-158, 2006.06.26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제출하지 않았으나 불복청구 시에 제출한 부외경비가 실제 지출되었다고 볼만한 입증자료가 없으므로 이를 총수입금액에 대응되는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 불복대상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2006서176, 2006.06.26 심판청구를 거친 동일사안은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이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불복대상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2006서1010, 2006.06.22 동일한 처분에 대해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 제기할 수 없는바, 중복제기한 이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본 사례 | 불복대상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2006중596, 2006.06.16 동일한 처분에 대해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고 본 사례 | 불복대상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2006서371, 2006.06.15 심판대상 중 압류에 관한 부분은 처분청이 압류를 해제함으로 압류처분으로 인한 청구인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건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본 사례 | 불복대상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2006광403, 2006.06.07 과세한 배당소득세에 대해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당사자적격이 없는 이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불복대상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2006중1239, 2006.06.02 무납부고지는 청구인 신고에 의해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것일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이 아니므로 불복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본 사레 | 불복대상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2006서310, 2006.05.30 동일한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는 중복 제기될 수 없다고 본 사례 |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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