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png)
Hot Keyword
| 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 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 판례 | 주제어 - | |
| 3 도세22670-2147, 1990.07.03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
|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 조세특례제한 | 심판청구 |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
| 5 서면원천-1422, 2024.05.31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퇴직소득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4,705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2005서3233, 2006.09.08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 제기하여 각하함 | 불복대상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2006구1861, 2006.09.07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검찰청에 고발된 경우는 불복청구대상이 아니라고 본 사례 | 불복대상 |
| 국기 | 판례 | 서울행법2006구합16007, 2006.09.06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제기할 수 없으며, 행정심판은 모두 당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데(국세기본법 제55조),90일 이내에 전심절차를 거쳤다고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어 각하힘 | 불복대상 |
| 국기 | 판례 | 서울지법2006가합17725, 2006.09.06 파산회사인 ○○백화점의 사업장소재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백화점의 매매행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고 파산관재인인 원고에 대하여 한 부과처분은 적법하므로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않음 | 불복대상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2006부1892, 2006.09.01 상속세 환급분 및 환급가산금을 공탁한 이상 환급거부처분으로 청구인의 이익의 침해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건 처분은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불복대상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06-212, 2006.08.28 불복청구 시 제출한 증빙만으로 소득금액 확인이 불가능하므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추계결정은 정당함 | 불복대상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2006서2375, 2006.08.25 양도소득세는 신고납세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세목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자진하여 신고·납부한 것인바, 심판청구를 제기하는 것은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불복대상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2006서1666, 2006.08.03 심판청구결정에 대한 불복은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것인바, 이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불복대상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2005부3863, 2006.07.14 이건 압류처분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것이 아니므로 심판청구의 당사자적격이 없어 각하한 사례 | 불복대상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2006서1677, 2006.07.13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고 본 사례 | 불복대상 |
실무해설
Hot issue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