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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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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714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2005서2375, 2006.10.04 청구법인에 대한 환급불가통지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므로 이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본 사례 | 불복대상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2005서2368, 2006.10.04 청구인이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건 심판청구는 불복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불복대상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2006서2838, 2006.10.02 심판청구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하였으므로 이건 심판청구는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다고 본 사례 | 불복대상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부가2006-233, 2006.09.27 과세전적부심사를 하였으나, 적부심사 결정 전에 고지를 한 후 「불채택」 결정을 한 경우, 불복청구 기산일은 적부심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임. | 불복대상 |
| 국기 | 판례 | 서울고법2005재누105, 2006.09.27 1심 판결이 원고 전부 승소로 확정되지 않은 이상 재심대상판결이 위 1심 판결과 어긋난다고 하여 이를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0호에서 정한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 불복대상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부가2006-111, 2006.09.25 청구인에 대한 납세고지가 없어 불복청구대상의 부과처분이 부존재하고, 또한 납세고지를 받은 공동사업자와는 간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뿐 법률상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당사자적격도 없어 각하결정함 | 불복대상 |
| 국기 | 판례 | 대전지법2006구합1151, 2006.09.22 법인의 대표자는 실질적으로 그 회사를 사실상 운영하는 대표자이어야 하므로 비록 회사의 대표이사로 법인등기부상 등재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일이 없다면 그와 같은 인정소득을 그 대표자에게 귀속시켜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음 | 불복대상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2006중2802, 2006.09.22 결정서 송달효력은 결정서가 송달된 때에 이미 발생하는 것인바, 결정서가 송달된 날로부터 90일을 도과하여 제기한 이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본 사례 | 불복대상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2006서2635, 2006.09.22 이의신청기한으로부터 90일을 도과하여 제기한 이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본 사례 | 불복대상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2005광4151, 2006.09.18 청구법인은 부당한 처분으로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나 제2차납세의무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이해관계인이 아니므로 이건 심판청구는 불복대상이 존재하지 않아 각하한 사례 |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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