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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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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714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1서2792, 2022.12.29 각하 처분청은 당초 처분을 취소하여 이 건 처분은 불복의 대상이 없어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 불복대상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1서1068, 2022.12.29 각하 처분청은 이 건 심판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여 이 건 심판청구는 시리일 현재 불복대상이 부존재하므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 불복대상 |
| 국기 | 판례 | 대법원2022두56616, 2022.12.29 일부국패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 | 불복대상 |
| 국기 | 판례 | 인천지법2022구합471, 2022.12.23 국승 주식양수도계약이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없이 이루어진 중요한 영업용 재산의 양도에 해당하여 무효라는 관련 민사사건 판결의 확정을 주식명의신탁 증여의제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한 국세기본법 제45조 제2항 제1호의 후발적 경정청구사유라고 볼 수 없음 | 불복대상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2서7968, 2022.12.22 기각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이 관련 규정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한 사실이 없음 | 불복대상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2서7936, 2022.12.22 기각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이 관련 규정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한 사실이 없음 | 불복대상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2서6537, 2022.12.22 기각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이 관련 규정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한 사실이 없음 | 불복대상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2부5722, 2022.12.22 기각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이 관련 규정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한 사실이 없음 | 불복대상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1지481, 2022.12.22 각하 이 건 경정청구는 동일한 1차취득세등에 대하여 청구취지만을 변경하여 경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것으로서 그 내용이 1차경정청구와 동일하다고 보이고, 처분청의 이 건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은 청구인들의 권리 또는 이익을 새로이 침해하는 것이 아닌 민원 회신의 성격에 불과하여 불복대상으로서의 처분청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 불복대상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1서3526, 2022.12.22 각하 처분청은 당초 처분을 직권취소한바,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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