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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방법	문서번호 임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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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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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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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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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287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0지2166, 2021.06.29 각하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대상인 부과처분이 직권으로 취소되어 부존재하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됨	심사청구의 결정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1부2331, 2021.06.28 각하 청구인은 90일이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이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심사청구의 결정
국기	심사청구	심사기타2021-13, 2021.06.28 각하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제기한 심사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임	심사청구의 결정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1중2612, 2021.06.25 각하 청구인은 이 건 부가가치세 처분에 대하여 처분청 이의신청을 거쳐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한 후, 국세청장의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재조사 결과(원처분 유지)가 통지되자, 당초 재결청인 국세청장이 아닌 조세심판원장에게 불복을 제기한 점, 설령 이 건 심판청구를 이의신청을 거친 불복으로 본다 하더라도 이는 90일이 도과되었거나 심사청구와 중복하여 제기...	심사청구의 결정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1지743, 2021.06.22 각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후 별도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지 않은 채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등기하지 아니하고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해제신고서를 제출하자 2021.2.5. 청구인 등이 당초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을 취소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	심사청구의 결정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0전8076, 2021.06.21 각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사업시행자가 전체 사업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취득하지 못하여 2016.2.5. 개정된 조특법 시행령 부칙 제39조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사청구의 결정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1중896, 2021.06.16 재조사 청구법인은 당초 조사 및 재조사 당시 조사청에게 쟁점금액을 포함한 쟁점계좌의 입금액이 매출처별로 자신의 매출인 재화의 공급대가 및 다른 사업자에게 전달한 시공비의 각 명목으로 수취한 것이라는 소명을 하지 못하다가 이 건 심판청구시 관련한 증빙자료를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해당 거래확인서와 더불어 청구법인의 납세신고 내역, 당초 조사결과와 더불어 ...	심사청구의 결정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0서1260, 2021.06.16 각하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의 직권취소에 따라 심판청구 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심사청구의 결정
국기	심사청구	심사소득2021-30, 2021.06.16 각하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나, 이 건 심사청구는 당해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되었으므로 각하 결정 대상이다.	심사청구의 결정
국기	심사청구	심사기타2021-21, 2021.06.16 각하 전문가추천 심사청구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제2차 납세의무자지정 통지도 동일하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지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한 심사청구로 각하함	심사청구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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