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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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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714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판례 | 대구지법2005구합4313, 2006.10.18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 및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각하처분과 기각처분을 받아 더 이상 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없음 | 불복대상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2006서2621, 2006.10.18 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을 도과하여 제기한 이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본 사례 | 불복대상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2006서2461, 2006.10.16 납세고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을 도과하여 제기한 이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본 사례 | 불복대상 |
| 국기 | 판례 | 대법원2006두10627, 2006.10.13 수입금액누락분에 대하여 실지조사결정에 의하여 과세처분을 할 경우에 매출누락분에 대응하는 필요경비가 존재한다는 점에 대하여는 납세의무자가 주장·입증하여야 함 | 불복대상 |
| 국기 | 판례 | 대법원2006두10009, 2006.10.13 법률조항의 대주주의 범위 등을 더하여 보면, 통상인이라면 대통령령에 위임될 내용과 범위를 대강 예측할 수 있다고 할 것이어서 위 법률 조항은 조세법률주의나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함 | 불복대상 |
| 국기 | 판례 | 대법원2004두10227, 2006.10.13 소송에서 다투어지고 있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가 동일한 당사자 사이의 전소에서 이미 다투어져 이에 관한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그대로 미친다 할 것임 | 불복대상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2006서1977, 2006.10.12 청구법인의 경정결의를 전제로 한 이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본 사례 | 불복대상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2006서1418, 2006.10.12 경정청구를 받아들여 과오납부된 양도소득세를 환급통지하였으므로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이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본 사례 | 불복대상 |
| 국기 | 판례 | 서울고법2005누24867, 2006.10.11 직권으로 살피건데, 피고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이상, 이 사건 처분은 이미 소멸하여 원고로서는 그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음 | 불복대상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부가2006-305, 2006.10.09 자진납부한 세액 중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취소하여 줄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수정신고에 따른 자진납부 사항으로서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에 해당하지 않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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