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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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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714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2006부2581, 2006.11.20 청구인에게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건 심판청구는 불복대상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 불복대상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2006중2149, 2006.11.16 무납부고지 및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한 납세고지는 확정된 조세징수를 위한 처분일 뿐 취소대상이 되는 처분은 아니므로 납세고지의 취소를 구하는 이건 심판청구는 부적합하다고 본 사례 | 불복대상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06-353, 2006.11.13 처분청이 이건 심사청구와 관련한 2004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결정취소한 사실이 확인되어 각하결정함 | 불복대상 |
| 국기 | 판례 | 서울지법2004가단52877, 2006.11.01 피고는 원고의 거래처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나온 자료를 근거로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한 것이므로 원고의 실제 수입금액이 과세처분의 근거가 된 수입금액보다 적었다고 하더라도 과세처분의 하자가 중대,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음 | 불복대상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2006서2968, 2006.10.27 양도소득세의 무납부고지는 청구인의 신고에 의해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징수절차일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은 아니라고 본 사례 | 불복대상 |
| 국기 | 판례 | 부산지법2006구합2351, 2006.10.26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한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대상임 | 불복대상 |
| 국기 | 판례 | 서울고법2006누2130, 2006.10.24 재발행 납세고지서는 원고에 대하여 새로운 부과처분을 한 것이 아니고, 종합소득세 및 가산금을 사실상 통지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음 | 불복대상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2006서2621, 2006.10.24 청구인이 해외체류중에 청구인의 조카가 우편물 수령권한을 묵시적으로 위임받았다고 봄이 상당하고 본 건 수령일로부터 90일이 도과하였으므로 청구기간 도과함 | 불복대상 |
| 국기 | 판례 | 서울고법2006누2956, 2006.10.20 이의신청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절차를 거쳤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어 이 사건 소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서 부적법함 | 불복대상 |
| 국기 | 판례 | 서울지법2006가합54618, 2006.10.18 신고납세방식조세는 납세의무자의 신고로 납세의무확정되고, 납부행위는 납세의무의 이행하는 것이며, 국가는 확정된 조세채권에 기하여 납부된 세액을 보유하는 것으로,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당연무효로 되지 아니하는 한 부당이득 아님 |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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