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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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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714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부가2006-336, 2006.11.27 증액경정 처분은 불복대상이나 불복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심사청구하였고, 경정청구는 경정청구대상으로 볼 수 없으며 설령 경정청구를 이의신청으로 보아도 불복청구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각하결정함 | 불복대상 |
| 국기 | 판례 | 대법원2006두14223, 2006.11.24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에 해당하지 않아 무효에 해당하지 않음. | 불복대상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2006중2008, 2006.11.24 징수처분인 압류처분일로부터 불복청구기한인 90일을 도과하여 제기된 이건 이의신청은 부적법하다고 본 사례 | 불복대상 |
| 국기 | 판례 | 서울행법2006구합12692, 2006.11.23 원고의 동거가족인 원고의 처가 이 사건 처분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원고는 수령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는 내용의 심판청구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쳤다고 볼 수 없음 | 불복대상 |
| 국기 | 판례 | 대법원2006두13107, 2006.11.23 소득세할주민세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의 피고는 원고의 소득세 납세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피고를 상대로 그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피고 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함 | 불복대상 |
| 국기 | 판례 | 부산지법2006구합2481, 2006.11.21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이어서 부적법하고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증여계약 취소하고 이전등기하여야 하나 3개월을 초과하여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원고의 주장 또한 이유없음 | 불복대상 |
| 국기 | 판례 | 부산지법2006구합1778, 2006.11.21 위 소의 절차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 등 전심절차를 거쳐야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절차를 거쳤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어 위 부분 소는 부적법함 | 불복대상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06-374, 2006.11.20 처분이 존재하지 않은 청구이므로 각하한다는 사례 | 불복대상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부가2006-393, 2006.11.20 불복청구기간 90일 경과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이 건 심사청구는 본안심리에 앞서 각하 결정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됨. | 불복대상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2006중3094, 2006.11.20 심판청구의 전제인 처분이 아직 성립되지 않아 청구인에게의 통지가 없어 효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본 사례 |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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