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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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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714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판례 | 부산지법2006구합538, 2006.12.11 관련서류를 폐기처분한 것으로 확인서에 기재한 사실,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지 않은 사실 등 각 기재 및 피고의 신문결과만으로는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는 것임 | 불복대상 |
| 국기 | 판례 | 부산고법2004누4116, 2006.12.08 세금계산서의 전제가 되는 실제 거래사실은 조사를 하지 않으면 쉽게 알 수 없는 것으로,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어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으므로 기각됨 | 불복대상 |
| 국기 | 판례 | 대법원2006다59151, 2006.12.07 과세처분 취소할 수 있음에 불과한 경우에 조세채권은 존재하는 것임 | 불복대상 |
| 국기 | 판례 | 대법원2005두410, 2006.12.07 이는 종합소득세부과처분 취소소송의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소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불복대상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2006서3175, 2006.12.07 처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을 도과하여 제기한 이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본 사례 | 불복대상 |
| 국기 | 판례 | 서울고법2006누9780, 2006.12.06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이상, 그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음 | 불복대상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2006중446, 2006.12.06 1. 청구법인 계좌에서 쟁점 광고비 상당액이 인출되는 등 실제 거래가 인정되는바 이를 실지거래로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는 사례 2. 가공거래로 보았던 것을 위장거래로 경정하였다면 쟁점 감가상각비는 청구법인의 손금에 산입해야 한다고 본 사례 | 불복대상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06-371, 2006.12.04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고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이건 심사청구가 제기된 후에 취소하였음이 처분청의 결정결의서 및 국세청 전산조회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각하함 | 불복대상 |
| 국기 | 판례 | 서울고법2006누10773, 2006.11.29 부적합하므로 이를 각하함 | 불복대상 |
| 국기 | 판례 | 대전지법2006구합1861, 2006.11.29 납세자가 신청한 사업자등록에 대해 처분청이 등록 거부하였을 경우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거치지 아니하면 각하사유에 해당함 |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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