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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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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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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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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714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국기	심판청구	국심2006서3395, 2006.12.22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지 아니하여 고지한 처분은 과세처분이 아니므로 불복청구대상이 아니라고 본 사례	불복대상
국기	심판청구	국심2006서2587, 2006.12.22 동일한 처분에 대해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 제기할 수 없어 심사청구 후에 심판청구를 제기한 이건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본 사례	불복대상
국기	심판청구	국심2006서1931, 2006.12.22 이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이 당초 부과처분을 취소하여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불복대상
국기	판례	대법원2006두17116, 2006.12.21 원고(재심원고)가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함	불복대상
국기	판례	서울행법2006구합22705, 2006.12.19 원고는 등기우편물 등의 수령권한을 아파트 경비원에게 묵시적으로 위임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아파트 경비원이 우편집배원으로부터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이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에 해당하고, 이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셈이 되어 부적법함	불복대상
국기	판례	인천지법2006구단1798, 2006.12.18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하여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전혀 제기하지 않아 국세기본법에서 요구하는 필요적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서 이 사건 소송은 소송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여 부적법함	불복대상
국기	심사청구	심사부가2006-320, 2006.12.18 청구인이 이 건 심사청구로 취소를 구하고 있는 200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6,876,180원 부과처분 중 27,034,092원 및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94,823,180원 부과처분 중 11,302,992원은 처분청이 2006. 12. 15.자로 부과처분을 직권 취소하여 심리일 현재 이 건 심사청구의 대상인 부과처분은 존재하지 아니함	불복대상
국기	심판청구	국심2006서2587, 2006.12.13 국세기본법 제55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하면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는 것이므로 심사청구를 거친 후에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한 이건 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임	불복대상
국기	심사청구	심사양도2006-121, 2006.12.11 청구인이 제출한 경정청구서는 처분청이 증액경정 처분한 세액을 감액하여 당초 신고한 세액으로 경정하여 줄 것을 청구하고 있으므로 적법한 경정청구로 볼 수 없으므로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받고 제기한 심사청구는 불복청구대상이 아니라고 본 사례	불복대상
국기	판례	부산지법2006나538, 2006.12.11 피고는 관련서류를 폐기처분한 것으로 확인서에 기재한 사실, 위 관련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지 않은 사실 등 각 기재 및 피고의 신문결과만으로는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따라서 제1심의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함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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