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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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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714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2006서3880, 2007.01.17 불복대상으로서의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하다고 본 사례 | 불복대상 |
| 국기 | 판례 | 부산고법2006누3872, 2007.01.15 피고가 1심판결 후 위 처분을 직권취소하여 원고로서는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게 되어 각하 결정함 | 불복대상 |
| 국기 | 판례 | 창원지법2006재구합11, 2007.01.11 본 사건 재심청구는 항소심에서 본안판결을 한 사건에 관하여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제기한 것이고, 재심제기기간이 경과한 뒤에 제기한 것임이 기록상 분명하므로 각하결정함 | 불복대상 |
| 국기 | 판례 | 인천지법2006구합3708, 2007.01.11 이 사건 관련 심판청구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일로부터 91일이 지나 심판청구기간인 90일이 도과한 것으로 부적법하며, 따라서 이 사건 소 역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된 것이 되어 부적법함 | 불복대상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2006광4542, 2007.01.08 처분청이 내부적인 증여세결정결의는 있었지만 과세처분을 외부로 표시하는 행위인 납세고지서 발송 자체가 없었으므로 처분이 있었음을 전제로 한 이건 심판청구는 부적하다고 판단함 | 불복대상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2006전3287, 2007.01.04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 후 무납부고지는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징수절차일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함 | 불복대상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2006서3894, 2006.12.28 결정고지하였던 양도소득세를 직권으로 전액 감액경정하여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불복대상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2006서3759, 2006.12.27 양도소득세 무납부고지는 청구인의 신고에 의해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징수처분일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 불복대상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06-233, 2006.12.22 지입차주로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지입차량 매입으로 인한 환급금을 수령한 한 것으로 보아 실사업자로 보는 것이 타당함 | 불복대상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2006중2858, 2006.12.22 이건 심판청구는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고 본 사례 |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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