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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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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714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2006서4018, 2007.02.08 납세의무자 본인이 직접 고지서를 받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서류수령의 권한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위임받은 직장동료가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것은 적법한 송달로 볼 것인 즉, 불복제기기간이 도과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임. | 불복대상 |
| 국기 | 판례 | 춘천지법2006구합683, 2007.02.07 과세처분과 압류 및 공매처분이 무효라 하더라도 직접 민사소송으로 체납처분에 의하여 충당된 세액에 대하여 부당이득금반환청구를 구할 수 있는 경우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음 | 불복대상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2006전3992, 2007.02.07 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기각 결정한 처분에 대하여 다시심판을 청구하여 각하 결정한 사례 | 불복대상 |
| 국기 | 판례 | 수원지법2006구합5206, 2007.02.06 과세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국세기본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의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음 | 불복대상 |
| 국기 | 판례 | 강릉지원2006구합683, 2007.02.06 과세처분과 압류 및 공매처분이 무효라 하더라도 직접 민사소송으로 체납처분에 의하여 충당된 세액에 대하여 부당이득금반환청구를 구하거나 공매처분에 의한 제3자 앞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말소를 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소송으로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음 | 불복대상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2007서42, 2007.02.05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이 있음을 전제로 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 불복대상 |
| 국기 | 판례 | 대전지법2006구합4167, 2007.01.31 국세기본법 소정의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고 세무서장이 아닌 지방국세청장은 피고적격이 아니어서 부적법함 | 불복대상 |
| 국기 | 판례 | 서울고법2006누10643, 2007.01.22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각하사유에 해당됨 | 불복대상 |
| 국기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제과-41, 2007.01.19 불복청구시 이의신청 결과에 불복이 있는 경우 국세청장에 심사청구를 하거나 국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할 수 있음 | 불복대상 |
| 국기 | 판례 | 서울행법2006구합17789, 2007.01.18 아파트 분양권에 대한 증여가액이 최초의 분양가가 아니라 증여일까지의 프리미엄이 가산되어 평가된 가액이라 할 것이므로 이를 근거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한 것은 적법함. | 불복대상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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