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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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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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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714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국기	심판청구	국심2007서350, 2007.02.23 종합부동산세는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해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는 세목으로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청의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의 처분이 있음을 전제로 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불복대상
국기	심판청구	국심2007서292, 2007.02.23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경정청구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기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처분이 있음을 전제로 한 당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불복대상
국기	심판청구	국심2006서4514, 2007.02.20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피상속인의 재산이 상속인의 재산으로 되며, 등기소의 실무관행상 등기이전되지 않았어도 압류의 기입등기가 행해지고 있으므로 쟁점압류의 말소청구를 거부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불복대상
국기	심판청구	국심2007광200, 2007.02.14 심사청구를 제기한 처분에 관한 것으로서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으므로 부적합한 청구임	불복대상
국기	심판청구	국심2006서999, 2007.02.14 청구외 법인은 법인세 등을 미납한 상태에서 폐업신고를 하였고, 처분청은 무재산을 사유로 청구외 법인의 갑근세 등에 대하여 결손처분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하고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불복대상
국기	심판청구	국심2006서3170, 2007.02.14 청구인의 심판청구가 된 처분청의 2002년도 귀속 종합소득세의 부과처분은 2007. 1.25. 결정취소되어 불복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함	불복대상
국기	심사청구	심사부가2006-455, 2007.02.12 이 건 청구는 이의신청 결정서 수령 후 90일을 도과하여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하다고 본 사례	불복대상
국기	심판청구	국심2006부2220, 2007.02.12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는 것이므로 심사청구를 거친 후에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한 청구는 부적법함	불복대상
국기	심판청구	국심2006부3944, 2007.02.09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불복대상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며 또한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나 청구기간 경과로 본 심판청구는 부적법함	불복대상
국기	판례	서울고법2006누12038, 2007.02.08 이 사건 소는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으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할 것임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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