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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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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714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2007서428, 2007.03.23 아파트 경비원이 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이후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청구를 각하함. | 불복대상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법인2007-10, 2007.03.19 청구법인에게 2001 사업연도 법인세 등을 환급 통보한 처분이 청구법인의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음 | 불복대상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법인2006-110, 2007.03.19 폐업법인의 대표자와 주소가 같은 사돈이 고지서를 수령하여 대표자에게 전달하였다면 적법한 송달에 해당되므로, 불복 청구기간이 경과되었다고 본 사례 | 불복대상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기타2007-15, 2007.03.19 종합부동산세는 납세자의 신고에 의해 납세의무가 확정되는바, 별도의 과세처분 없이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사안에 대해 불복청구대상인 처분이 있음을 전제로 한 심사청구는 심사청구의 대상이 없으므로 부적법함 | 불복대상 |
| 국기 | 판례 | 서울행법2006구합39420, 2007.03.16 부과처분이 있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적법하게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각하함. | 불복대상 |
| 국기 | 판례 | 서울고법2006누15952, 2007.03.16 원고들이 2003.5.6. 이후로는 소외 회사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거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이고, 2004.11.22.자 처분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각하함은 정당함 | 불복대상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종부2007-7, 2007.03.12 별도의 과세처분 없이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사안에 대해 불복청구대상인 처분이 있음을 전제로 한 이건 심사청구는 심사청구의 대상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라는 사례 | 불복대상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종부2007-3, 2007.03.12 심사청구대상 해당 여부 | 불복대상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2006서3338, 2007.02.28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을 도과하여 제기한 이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불복대상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2007중326, 2007.02.23 종합부동산세는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는 세목인바, 위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은 확정되었다고 할 것이고, 처분청의 부과처분이 없는 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할 것임 |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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