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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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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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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714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국기	심판청구	국심2007서475, 2007.04.06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된 경우 불복청구의 대상이 아니며, 처분이 있음을 전제로 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불복대상
국기	판례	서울고법2006나65509, 2007.04.05 위법배당의 경우 그 손해의 발생시점으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청구기간을 도과하는 것임	불복대상
국기	심판청구	국심2007부692, 2007.04.04 종합부동산세의 무납부고지는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징수처분일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이 아니라고 본 사례	불복대상
국기	심판청구	국심2007광594, 2007.04.03 종합부동산세는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는 세목인바, 위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은 확정되었다고 할 것이고,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임	불복대상
국기	판례	대법원2007다88, 2007.03.29 관련서류를 폐기처분한 것으로 확인서에 기재한 사실,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지 않은 사실 등 각 기재 및 피고의 신문결과만으로는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불복대상
국기	심판청구	국심2006서3657, 2007.03.29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하였으나, 심사청구는 불복기간 내에 한 반면, 심판청구는 불복기간을 경과하여 청구하였으므로 동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불복대상
국기	심사청구	심사증여2007-12, 2007.03.26 청구인은 처분청의 증여세 결정고지와 관련하여 국세기본법 제55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이해관계인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불복청구를 할 수 있는 당사자 적격이 없음.	불복대상
국기	심판청구	국심2007중95, 2007.03.26 종합부동산세는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는 세목인바,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확정되었다 할 것이므로, 종합부동산세 등과 관련한 부과처분을 한 사실이 없어 각하 대상임	불복대상
국기	심판청구	국심2007서52, 2007.03.26 종합부동산세는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는 세목인바,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 관련 부과처분을 한 사실이 없으며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인 것으로 판단됨	불복대상
국기	심판청구	국심2006중4032, 2007.03.26 종합부동산세를 자진신고·납부하도록 권장하는 행위는 특별한 법적효과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어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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