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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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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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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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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714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2중6946, 2022.12.29 각하 처분청이 09.12.21. 청구인에게 한 08년 귀속 양도소득세 2,307,257,267원의 고지는 청구인이 09.6.1. 한 08년 귀속 양도소득세 신고에 따라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일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않는 점, 나머지 과세처분의 경우 청구인은 동 과세처분의 송달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이후인 22...	불복대상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2중5685, 2022.12.29 기각 청구인이 창고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 건물은 실제 펜션으로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이 스스로 주택으로 사용하였다고 소명한 부분은 이미 처분청이 주택으로 인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감액경정 하였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불복대상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2중5127, 2022.12.29 각하 처분청이 사업자등록 정정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입주자대표회의의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는 불이익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불복대상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2전7982, 2022.12.29 기각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에서 관련 법령에 대해 위헌 결정을 한 사실이 없음	불복대상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2인7932, 2022.12.29 각하 청구인이 처분청에 대하여 법규상 또는 조리상 세무조사 실시를 요구할 신청권이 없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불복대상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2인6547, 2022.12.29 각하 청구인들은 처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불복대상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2서2063, 2022.12.29 기각 헌법재산소 및 대법원에서 관련법령에대해 위헌결정을 한 사실이 없음	불복대상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2광7682, 2022.12.29 각하 청구인이 압류처분이 무효임을 전제로 하여 처분청에게 청구인의 납세의무가 소멸하였음을 확인하여 달라는 취지의 탄원을 제기하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이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는 회신을 한 것은 청구인이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 규정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을 받거나 또는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	불복대상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1인1118, 2022.12.29 기각 청구인은 변경합의서 등에 따라 출자지분을 포기하였다면 감액될 금액은 변경합의 당시 출자지분 가액이라 할 것이고 출자지분 등이 사원명부에 등재되어 있음에도 합의서 등을 근거로 하여 청구인의 권리가 확정적으로 포기·소멸되었다고도 인정하기 어려움	불복대상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1서3221, 2022.12.29 각하 처분청은 이 건 심판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여 이 건 심판청구는 시리일 현재 불복대상이 부존재하므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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