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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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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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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287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국기	심사청구	심사부가2021-46, 2021.08.27 각하 이의신청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06일을 경과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심사청구이므로 각하결정함	심사청구의 결정
국기	판례	서울고법2020누46839, 2021.08.27 국승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에 관하여 관련 자료 대부분 원고의 지배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원고에게 그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음에도 원고가 주장하는 취득가액 중 그 차액 지급에 관하여 원고는 입증하지 못함	심사청구의 결정
국기	심사청구	심사기타2021-27, 2021.08.25 각하 전문가추천 이 건 심사청구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거나 불복청구기한이 경과된 이후에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며, 쟁점1이 각하되어 쟁점2는 심의제외함	심사청구의 결정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1전851, 2021.08.24 각하 처분청이 이 건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심사청구의 결정
국기	심사청구	심사부가2021-38, 2021.08.04 각하 이의신청이 청구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각하결정되었으므로 위 이의신청을 거쳐 제기된 심사청구 역시 불복청구기간이 경과된 이후에 제기된 심사청구라 할 것이므로 각하대상임	심사청구의 결정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1전2840, 2021.07.28 각하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심사청구의 결정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0지2102, 2021.07.22 기각 ① 경정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향후 「지방세기본법」제50조에 따라 경정청구를 하여 처분청이 이를 거부하는 경우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② 「근로자직업...	심사청구의 결정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0인2024, 2021.07.19 각하 청구인은 쟁점처분과 관련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한바, 이는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심사청구의 결정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1지1407, 2021.07.05 각하 이 건 심판청구는 그 대상이 된 처분이 2021.1.28. 처분청에 의해 직권으로 취소되어 심리일 현재 불복의 대상이 없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심사청구의 결정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1전2934, 2021.06.29 각하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의 직권 취소로 인하여 심리일 현재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심사청구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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