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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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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805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6서3127, 2017.06.30 경정 쟁점판결에 의하면 법원은 ○○○가 개인자금으로 ***를 취득하고 이를 △△△를 통해 가맹점에 판매한 것으로 보아 쟁점1금액 상당액을 배임수재금액에서 제외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가 쟁점1금액 상당액을 자신의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ㆍ납부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1금액을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이 건 법인세(소득금액변동 통지 포함) 및...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판례 | 서울행법2016구합74682, 2017.06.30 국승 사기·기타부정한 방법으로 법인세를 포탈하여 상여처분하는 경우로 사실상의 대표자에 대한 0000년 귀속분 종합소득세에 관하여는 2012. 1. 1. 이후에 최초로 소득처분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에 관하여는 개정규정의 부칙규정이 적용되어 그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보아야 할 것임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7전2347, 2017.06.29 취소 국세청이 발간한 책자에서 추계시에도 조특법 제7조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2016.7.13.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이 있기 전까지 비과세관행이 성립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보임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6서3836, 2017.06.29 재조사 쟁점직원들은 설계팀, TEST기술팀, 품질관리팀, Application팀 등에 소속된 직원들로서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연구요원들인 점, 반도체 개발은 회로설계, 레이아웃(mask) 설계, 웨이퍼 패브리케이션, 테스트 프로그램 개발, 어플리케이션 검증, 신뢰성 평가 등의 업무가 상호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업무가 수행되는바, 연구개발 활동에 포함되지 않는 부서와도...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판례 | 서울고법2017누30513, 2017.06.28 국승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만을 실시하고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는데 추후 기타소득이 발견된 경우,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를 과소신고한 것이 아니라 무신고한 것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라 7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 됨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7구88, 2017.06.27 경정 청구인이 종합소득세 신고시「소득세법」제70조 제4항 제3호에 규정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같은 항에 따라 무신고로 간주됨으로써 조특법 제128조 제2항의 감면배제 요건을 충족하였으나, 국세청이 발간한 책자에서 추계시에도 조특법 제7조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2016.7.13.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있기 전까지 비과세관...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6서2366, 2017.06.27 기각 청구법인이 제출한 공사비용지출내역상의 총지출액이 쟁점공사대금의 4분의 1에 불과하고 동 법인이 아니라 타 법인 또는 타 공사 대금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의 계열법인 직원이 검찰청에서 실제 공사가 진행된 적은 없다고 진술한 점, 쟁점공사가 진행되지 않은 자료 등이 있는 반면 청구법인이 실제 진행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추가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7서882, 2017.06.26 경정 청구인이 매출을 누락한 사실 및 쟁점거래처들에게 타인명의로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으나, 청구인의 행위가 적극적 은닉행위에 이를 정도는 아니라고 보이므로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함이 타당함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7전621, 2017.06.23 기각 청구인은 신용카드 결제금액상 봉사료가 제외된 유흥음식요금이 실제 종업원에게 지급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는 신고납세 세목이고 청구인은 개별소비세 등의 과세표준을 무신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7전1097, 2017.06.23 취소 국세청이 발간한 책자에서 추계시에도 조특법 제7조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2016.7.13.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이 있기 전까지 비과세관행이 성립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보임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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