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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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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714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판례 | 광주지법2006구합3568, 2007.04.12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소기간이 도과하여 각하 처분함 | 불복대상 |
| 국기 | 판례 | 대구지법2006구합2147, 2007.04.11 사업자등록정정통지는 그로 인해 사업자로서의 지위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 니므로 불복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음. | 불복대상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부가2006-186, 2007.04.09 불복청구 대상이 되는 처분이 부존재하므로 각하 처분함 | 불복대상 |
| 국기 | 판례 | 서울고법2006재누65, 2007.04.09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 내지 제10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부적법함 | 불복대상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2007중573, 2007.04.09 고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이 되는 날을 경과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한 것으로 이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합한 청구에 해당함 | 불복대상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2007서681, 2007.04.09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지 아니하여 무납부 고지한 처분은 별도의 과세처분이 아니므로 경정청구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기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처분이 있음을 전제로 한 심판청구 대상은 아니라고 판단됨 | 불복대상 |
| 국기 | 판례 | 부산고법2006누5038, 2007.04.06 체납자가 체납세액을 전액 납부하고 압류등기가 말소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소는 그 효력이 상실된 처분에 대한 것이므로 부적법함 | 불복대상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2007중471, 2007.04.06 신고내용대로 확정된 세액을 완납하지 아니하여 행한 납부고지는 확정된 세액에 관한 징수절차에 불과하므로, 이에 대한 불복청구는 부적법한 것임 | 불복대상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2007서527, 2007.04.06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이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본 사례 | 불복대상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2007서518, 2007.04.06 종합부동산세는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는 세목인바,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 등과 관련하여 부과처분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이 있음을 전제로 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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