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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답변 질의회신 과세자문 심사청구 전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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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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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회원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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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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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국기 심판청구 국심2007서931, 2007.04.24 헌법재판소가 종합부동산세법의 위헌선언을 하지 않는 한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불복대상
국기 심판청구 국심2007서930, 2007.04.24 법령의 위헌 여부는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할 사항이며,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됨 불복대상
국기 심판청구 국심2007서929, 2007.04.24 헌법재판소가 종합부동산세법의 위헌선언을 하지 않는 한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불복대상
국기 심판청구 국심2007광922, 2007.04.24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임 불복대상
국기 심판청구 국심2007전994, 2007.04.20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는바, 이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본 사례 불복대상
국기 판례 서울행법2007구합1293, 2007.04.19 행정소송에 있어서 원고에 대하여는 그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단순히 표시를 정정하는 것이 허용될 뿐이고, 그 이외의 임의적 변경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표시정정은 허용되지 아니함 불복대상
국기 판례 서울고법2006누17569, 2007.04.17 원고는 이 사건 소의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위법함 불복대상
국기 심판청구 국심2007중860, 2007.04.17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바, 처분이 있음을 전제로 한 이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본 사례 불복대상
국기 판례 서울행법2006구단5727, 2007.04.13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에서 그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도 전심절차와 제소기간의 준수 등 취소소송의 제소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것임 불복대상
국기 판례 서울행법2006구단3721, 2007.04.13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예정신고하고, 확정신고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당초보다 많은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것이라는 세무조사결정통지서를 받고 한 수정신고는 부적법한 신고임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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