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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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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714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2007서990, 2007.06.01 헌법재판소는 이건 심리일 현재 종합부동산세법이 헌법에 위배된다 결정한 바 없으므로 이에 따라 결정고지한 종합부동산세는 정당하다고 본 사례 | 불복대상 |
| 국기 | 판례 | 서울행법2006구합46565, 2007.05.31 행정소송은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바 이를 도과하여 제기한 이건은 부적법하다고 본 사례 | 불복대상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2007서1116, 2007.05.30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한 것은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불복대상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2007중1186, 2007.05.28 법령의 위헌 여부는 국세심판원의 판단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헌법재판소가 이건 법령에 대하여 위헌 결정을 한 바도 없으므로,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 불복대상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2007구838, 2007.05.28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각하된 처분에 대한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본 사례 | 불복대상 |
| 국기 | 판례 | 서울고법2006누26495, 2007.05.22 이의신청결정에 있어 신청자의 주장이 이유 있음을 전제로 하여 재조사결정이 내려진 경우에는 처분청이 재조사 후 그 결과를 통보한 날이 이의신청에 대한 종국결정일이라고 볼 것이므로 이 날을 심사· 심판등의 불복청구의 기산일로 할 것임. | 불복대상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2006구3869, 2007.05.15 세무 대리인이 아닌 납세자의 친척이 납세자의 위임을 받아 불복청구를 한 경우 에는 불복청구 당사자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불복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 불복대상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2007전883, 2007.05.09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본 사례 | 불복대상 |
| 국기 | 판례 | 서울고법2006누19251, 2007.05.01 이 사건 이의신청 결정문 송달일은 2000.8.20.임이 확인되었고, 심사청구일은 2005.5.2.로 불복청구 기간 경과하여 원고의 청구를 각하한 원심판단은 적법 함. | 불복대상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2007서290, 2007.04.26 이건 청구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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