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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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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714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2007서1315, 2007.06.08 헌법재판소는 이건 심리일 현재 종합부동산세법이 헌법에 위배된다 결정한 바 없으므로 이에 따라 결정고지한 종합부동산세는 정당하다고 본 사례 | 불복대상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2007서1307, 2007.06.08 구체적인 처분이 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아닌 처분의 근거 법령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으로서 국세심판청구의 범위를 벗어난 것임 | 불복대상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2007서1306, 2007.06.08 구체적인 처분이 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아닌 처분의 근거 법령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으로서 국세심판청구의 범위를 벗어난 것임 | 불복대상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2007서1224, 2007.06.08 무납부고지는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것일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이 아니라고 본 사례 | 불복대상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2006중4428, 2007.06.08 쟁점 금액이 예금계좌에서 당해 금액 또는 그보다 큰 금액이 인출된 것은 확인되나, 송금한 상대방은 나타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당초 처분 정당함 | 불복대상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2006중4427, 2007.06.08 쟁점 금액이 예금계좌에서 당해 금액 또는 그보다 큰 금액이 인출된 것은 확인되나, 송금한 상대방은 나타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당초 처분 정당함 | 불복대상 |
| 국기 | 판례 | 전주지법2006구합825, 2007.06.07 제1처분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며, 제2처분은 원고가 운수사업을 영위했다고 판단되지 않으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하여 위법함 | 불복대상 |
| 국기 | 판례 | 부산지법2006구합3828, 2007.06.07 실제 공사를 원고가 하였는지 여부를 정확히 조사해야만 명백한 하자가 있는지 밝혀질 것이므로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라는 원고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본 사례 | 불복대상 |
| 국기 | 판례 | 강릉지원2006구합546, 2007.06.07 원고는 아무런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소는 필요적 전치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합하다고 할 것임 | 불복대상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2007서991, 2007.06.01 헌법재판소는 이건 심리일 현재 종합부동산세법이 헌법에 위배된다 결정한 바 없으므로 이에 따라 결정고지한 종합부동산세는 정당하다고 본 사례 |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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