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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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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714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2007중1521, 2007.06.18 헌법재판소는 이건 심리일 현재 종합부동산세법이 헌법에 위배된다 결정한 바 없으므로 이에 따라 결정고지한 종합부동산세는 정당하다고 본 사례 | 불복대상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2007중1520, 2007.06.18 무납부고지는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것일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이 아니라고 본 사례 | 불복대상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2007중1519, 2007.06.18 무납부고지는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것일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이 아니라고 본 사례 | 불복대상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2007서1508, 2007.06.18 헌법재판소는 이건 심리일 현재 종합부동산세법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한 바가 없으므로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를 결정고지한 사례 | 불복대상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2007서1492, 2007.06.15 헌법재판소는 이건 심리일 현재 종합부동산세법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한 바가 없으므로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를 결정고지한 사례 | 불복대상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2007서1213, 2007.06.15 세법이 사유재산권을 침해하고 응닉·응능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국세심판청구 대상이 아니라고 본 사례 | 불복대상 |
| 국기 | 판례 | 서울행법2007구합7444, 2007.06.14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소에 해당 함 | 불복대상 |
| 국기 | 판례 | 대법원2007재두103, 2007.06.14 심리불속행하였다는 사유는 적법한 재심사유가 아닌 것임 | 불복대상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2007중444, 2007.06.08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 볼 수 없는 고충처리결과통지에 대하여 불복을 제기하였으므로 이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본 사례 | 불복대상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2007중1218, 2007.06.08 법령의 위헌 여부는 헌법재판소가 결정할 사안이고, 헌법재판소가 이건 법령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한 바도 없으므로,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과세한 이건 처분은 적법함 |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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