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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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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714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2007중939, 2007.06.27 헌법재판소가 종합부동산세 관련 법령에 대하여 위헌선언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근거로 처분한 것은 적법하다고 본 사례 | 불복대상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2007중419, 2007.06.27 이의신청결정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한 이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본 사례 | 불복대상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2007구210, 2007.06.27 납부고지는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징수절차일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라고 본 사례 | 불복대상 |
| 국기 | 판례 | 서울행법2006구합34722, 2007.06.26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강○○ 개인이 이의신청이나 심판청구하였을 뿐 원고 종단이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쳤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필요적 전치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법함 | 불복대상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2007중1430, 2007.06.25 헌법재판소는 이건 심리일 현재 종합부동산세법이 헌법에 위배된다 결정한 바 없으므로 이에 따라 결정고지한 종합부동산세는 정당하다고 본 사례 | 불복대상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2007중1429, 2007.06.25 헌법재판소는 이건 심리일 현재 종합부동산세법이 헌법에 위배된다 결정한 바 없으므로 이에 따라 결정고지한 종합부동산세는 정당하다고 본 사례 | 불복대상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2007서1692, 2007.06.25 헌법재판소는 이건 심리일 현재 종합부동산세법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한 바가 없으므로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를 결정고지한 사례 | 불복대상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2007서1503, 2007.06.25 헌법재판소는 이건 심리일 현재 종합부동산세법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한 바가 없으므로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를 결정고지한 사례 | 불복대상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2007서1401, 2007.06.25 헌법재판소는 이건 심리일 현재 종합부동산세법이 헌법에 위배된다 결정한 바 없으므로 이에 따라 결정고지한 종합부동산세는 정당하다고 본 사례 | 불복대상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2007서1354, 2007.06.25 헌법재판소는 이건 심리일 현재 종합부동산세법이 헌법에 위배된다 결정한 바 없으므로 이에 따라 결정고지한 종합부동산세는 정당하다고 본 사례 |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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