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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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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714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판례 | 광주지법2007구합184, 2007.07.19 원고는 양○○이 재결서를 송달받은 때에 송달받은 것으로서 재결서 송달일로부터 90일이 도과된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도과된 부적법한 것이라고 본 사례 | 불복대상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2007서2098, 2007.07.18 헌법재판소가 종합부동산세 관련 법령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한 바 없으므로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본 사례 | 불복대상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부가2007-190, 2007.07.16 처분청의 쟁점 건물 임차인에 대한 사업자등록증 교부로 인하여 청구인이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것으로는 볼 수 없음 | 불복대상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2006서2874, 2007.07.13 심판청구가 된 이건 부과처분은 결정취소되어 불복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가 아니라고 본 사례 | 불복대상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2006부2679, 2007.07.13 부과처분이 결정취소되어 불복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라고 본 사례 | 불복대상 |
| 국기 | 판례 | 창원지법2006구합1546, 2007.07.05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고 본 사례 | 불복대상 |
| 국기 | 판례 | 대전지법2007가단4520, 2007.07.03 국세확정 전 보전압류를 한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한 후에 국세를 확정하여 고지한 경우 그 압류가 당연무효로 된다고 할 수는 없음 | 불복대상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2007전1607, 2007.06.29 무납부 고지는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징수절차일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이 아니라고 본 사례 | 불복대상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2007서1808, 2007.06.29 신고 후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무납부한 세금을 징수하기 위한 고지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이 아니라고 본 사례 | 불복대상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2007서1730, 2007.06.29 헌법재판소는 이건 심리일 현재 종합부동산세법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한 바가 없으므로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를 결정고지한 사례 |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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