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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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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287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0서409, 2021.09.07 경정 청구인은 AAA와 BBB에 대한 탈세제보를 각각 별건으로 구분하여 처분청에 접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의 AAA에 대한 탈세제보 및 BBB에 대한 탈세제보를 별개의 탈세제보로 보아 탈세제보 포상금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심사청구의 결정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1중3575, 2021.09.06 각하 처분청은 쟁점납세고지서를 ’21.xx.xx. 청구법인에게 교부송달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은 쟁점납세고지서를 수령한 ’21.xx.xx.부터 90일이 지난 ’21.xx.xx.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또한 AAA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단지 소득세 등의 부과처분에 앞서 당해 개인의 소득금액이 ... | 심사청구의 결정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1구2778, 2021.09.06 각하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보정을 요구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각하 결정을 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어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적법한 전심절차 없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000일이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 심사청구의 결정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1서3224, 2021.09.02 각하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고지한 이 건 부가가치세는 과소납부 및 예정고지분이고, 종합소득세는 무납부 및 예정고지분으로 이는 단순한 징수절차에 불과하여 불복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설령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 하더라도 불복 청구기간인 90일을 경과한 ’21.5.28. 심판청구를 제기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 심사청구의 결정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1부3577, 2021.09.02 각하 청구인의 세무대리인에게 송달된 이의신청결정서는 적법하게 송달된 것이고, 청구인이 이의신청결정서 수령일부터 90일이 되는 날까지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심판청구기한을 도과하여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 심사청구의 결정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0소8013, 2021.09.02 각하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무납부고지 또는 중간예납고지는 청구인의 신고에 따라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이거나 징수편의를 위한 절차에 불과할 뿐 「국세기본법」 제55조에서 정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이 건 채권압류의 경우, 청구인은 압류처분일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 | 심사청구의 결정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부가2021-30, 2021.09.01 각하 이 건 심사청구는 불복청구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부적법한 심사청구이고,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는 쟁점1이 각하되어 심의제외함 | 심사청구의 결정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1중3589, 2021.08.30 각하 청구인에게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 심사청구의 결정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1전3864, 2021.08.30 각하 처분청이 20xx.xx.xx. 이 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 심사청구의 결정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양도2021-58, 2021.08.27 각하 법원의 조정권고안에 따른 감액경정은, 취소되고 남은 잔여세액에 대한 당초의 납세고지의 효력 및 납부기한 경과 후 가산금의 발생에는 영향이 없고, 가산금 또는 중가산금의 고지는 불복청구의 대상인 처분으로 볼 수 없음 | 심사청구의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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