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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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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714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2007서1907, 2007.08.07 경정청구 거부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적법한 심판청구가 아니라고 본 사례 | 불복대상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2007서1890, 2007.08.07 심판청구의 불복청구기간을 도과로 인하여 적법한 심판청구가 아니라고 본 사례 | 불복대상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2007서1851, 2007.08.07 경정청구 거부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적법한 심판청구가 아니라고 본 사례 | 불복대상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종부2007-33, 2007.07.30 청구인이 신고 납부한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처분청의 부과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사건 청구는 각하한 사레 | 불복대상 |
| 국기 | 판례 | 대법원2006재두168, 2007.07.27 원고들의 재심의 소가 소권의 남용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각하한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 불복대상 |
| 국기 | 판례 | 서울행법2007구단4004, 2007.07.25 행정심판 등의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소를 제기한 것은 부적법하므로 각하사유임 | 불복대상 |
| 국기 | 판례 | 서울고법2006누30623, 2007.07.25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소급하여 효력을 잃게 된다고 할 것이므로, 취소된 처분인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더 이상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각하하여야 함 | 불복대상 |
| 국기 | 질의회신 | 서면1팀-1041, 2007.07.24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경우 이의신청, 심사청구 등을 하여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임 | 불복대상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07-78, 2007.07.23 처분청이 청구주장을 받아들여 직권 감액 환급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건 심사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청구대상 부과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라고 본 사례 | 불복대상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2007중1835, 2007.07.23 고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이 되는 날까지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그러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부적법한 청구라고 본 사례 | 불복대상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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