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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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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714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2007서1853, 2007.08.22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을 도과하여 제기한 이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본 사례 | 불복대상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2007서2374, 2007.08.21 종합부동산세 위헌 여부는 헌법재판소가 판단할 일이며,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청구인들에게 한 감액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하다고 본 사례 | 불복대상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2007서2244, 2007.08.21 종합부동산세 위헌 여부는 헌법재판소가 판단할 일이며,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과세한 것은 적법하다고 본 사례 | 불복대상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2007서634, 2007.08.17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1일이 경과한 후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불복대상 |
| 국기 | 판례 | 서울행법2006구단9279, 2007.08.13 1. 사건 부동산의 매각으로 발생한 양도소득은 원고가 상속으로 부담하게 된 상속채무의 변제에 사용되었으므로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본 사례 2. 원고가 사건 양도소득세의 납부의무가 있다고 본 사건 처분이 상속인 보호라는 한정승인제도의 취지를 몰각시킨 것은 아니라고 본 사례 | 불복대상 |
| 국기 | 판례 | 서울고법2006누13628, 2007.08.10 소득세와 법인세는 별개의 처분으로 과세관청과 납세의무자도 달라 각각 전심절차를 경유해야 함. 또한 피고가 이 사건 가공원가를 손금불산입 처분한 것은 적법함 | 불복대상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2007중850, 2007.08.10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행위는 조세불복에 해당하는 행청처분을 할 수 없다고 본 사례 | 불복대상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2007서1783, 2007.08.10 이 건 거부통지서를 받은 날인 2007.1.17.부터 90일 이내인 2007.4.17.까지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2007.5.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라고 본 사례 | 불복대상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2007중2303, 2007.08.08 이건 심판청구는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불복대상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2007중2015, 2007.08.08 이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이 부존재한 상태에서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불복대상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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