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png)
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4,714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2007중2146, 2007.08.29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이첩된 이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서 본안심리대상이 아니라고 본 사례 | 불복대상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2007서2326, 2007.08.29 이의신청은 과세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는 것인바 법정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한 이건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본 사례 | 불복대상 |
| 국기 | 판례 | 대법원2007다47643, 2007.08.28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상고를 기각함. | 불복대상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2007서2656, 2007.08.28 법령의 위헌 여부는 헌법재판소가 판단해야 할 것인바,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이건 경정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사례 | 불복대상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기타2007-36, 2007.08.27 심사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청구대상이 직권 시정되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건 심사청구는 부적법하다고 본 사례 | 불복대상 |
| 국기 | 판례 | 부산고법2007누1040, 2007.08.24 항소심에서 본안판결을 한 경우에는 제1심 판결에 대하여는 재심을 청구할 수 없고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만 재심청구가 가능한데 재심청구도「민사소송법」에서 정한 재심사유 중 하나에 해당된 경우에만 가능함 | 불복대상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2007중2605, 2007.08.24 사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이 부존재한 상태에서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부적법하다고 본 사례 | 불복대상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2007서2610, 2007.08.24 종합부동산세의 무납부고지는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것이므로 불복청구대상인 과세처분이 있음을 전제로한 이건 처분은 부적법하다고 본 사례 | 불복대상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2007중2335, 2007.08.22 불복청구의 대상처분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제기한 이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불복대상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2007중2283, 2007.08.22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을 도과하여 제기한 이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본 사례 | 불복대상 |
실무해설
Hot issue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